[BOOK] 조선총련에 파산신청을! 혈세 1조엔 이상이 빼앗긴 / 加藤 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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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0-08 01:03본문
by 카토 켄 (저자)
이 책을 손에 쥔 분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이다. 총련이 산하 조은을 파산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은 1조 3453억 엔의 공적자금을 부담해야 했다. 단순하게 나누면 국민 1인당 1만 엔 이상이다. 실제로는 유아 등 납세를 하지 않은 국민도 있기 때문에, 파산 당시 일을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매일 소비세를 내던 사람은 상당한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 수십만 엔을 지불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조은 파산은 "파산할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예금보험기구 또는 공적자금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계속 빌려주다가 큰 구멍을 낸 결과"이며, "북한에 돈이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측과 빌리는 측이 한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에 송금된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그룹에 따르면 북한이 도쿄와 서울을 핵공격할 경우 최대 210만 명이 사망하고 770만 명이 부상당할 수 있다고 한다. 지불한 돈으로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
1999년 7월 6일 중의원 재무위원회에서 3100억 엔의 자금을 받은 조은 오사카 간부의 놀라운 증언이 소개되었다.
"예금을 김정일에게 흘렸기 때문에 체포될 것을 각오했고, 체포되면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이었지만 아무도 조사하러 오지 않았고, 온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3100억 원 증여였고, 체포는 면했다"고 말했다.
마치 기적 같은 경험담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금융기관 예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중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라면 고문 후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조은 간부는 체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우리 일본 국민의 돈 3100억 엔이 이체되었다는 것이다.
13개 조은이 일제히 파산한 지난달, 그 중 9개 조은에서 160억 엔을 인출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일본 국민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돈이니 더 가져가라'며 계열사에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구와 법원은 이 행위를 엄중히 비난했지만, 결국 국민의 공유재산에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총련 전 재정국장은 광복 후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1000원 훔치면 도둑놈이지만 1조원을 챙기면 '영웅'인가? 총련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다시 개과천선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진 본부 건물을 사실상 매입해 점거하는 도발 행위까지 했다. 도쿄도 내 100억 엔 규모의 토지 외에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통신사 등도 경영하고 있지만, 상환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총련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북한의 사실상의 대사관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공작활동을 벌이고, 일본인 납치에는 조직원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속여서 북한으로 보낸 일본인 아내들 중 일부는 강제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시신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총련의 전신은 테러 조직이다. 전후의 힘든 시절, 일본 국민을 공격해 왔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에는 '3만 명의 테러단', '붉은 조선인에게 먹히는 혈세', '일본의 아편전쟁, 밀조원은 대부분 '북조선계''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조선인은 반드시 강제 송환하겠다"고 답변했고,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불량 조선인을 강제 송환하라는 것은 국가적 여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새 화염병과 곤봉으로 경찰대를 공격한 집단은 '약자', '피해자'가 되었고, 범죄를 비판하면 '민족차별'이라고 비난받게 되었다.
총련의 고위 간부였던 한광희 씨는 저서에서 "일본 당국과 협상할 때는 무슨 일이든 '민족차별'이니 '과거사'니 하는 것을 들먹이며 더욱 격렬하게 행동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도 들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패전으로 인해 속죄의식을 심어준 일본인은 당연히 순순히 굴복하게 된다"(『우리 조선총련의 죄와 벌』)고 말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한 것은 당국자뿐만이 아니다.
지금 총련은 북한 국내 취재 허가라는 '사탕'을 이용해 방송국을 포함한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 언론사 간부는 "북한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내부와 싸워야 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일본 국민은 규칙을 지키고 신의와 성실을 중시한다. 이 책의 독자층은 그 핵심층일 것이다. 그러나 신뢰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는 법의 이면을 숨기는 무법자에게 취약하다. 철저한 악의를 가진 조직에 의해 보기 좋게 당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다.
그동안 격렬한 항의가 두려워 총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이 책에서는 조은 파산부터 총련의 실체, 그리고 '파산신청'이라는 비책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파산은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그리고 매국노 의원을 색출하고 간첩방지법을 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본 국민은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왔다. 그것이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제 그만 끝내자.
참고로 조은과 관련된 금액은 언론에 다양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금융청과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문서, 법원 판결, 국회 답변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직책은 기본적으로 사건 당시의 직함을 사용했다.
▦ 출처: 朝鮮総連に破産申立てを！ 血税1兆円以上が奪われた (2018年)
加藤 健(著),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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