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판결에 항의하는 한일법률가・지식인공동성명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1월8일, 전위안부들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이 전위안부들에게 각1억원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들 한,일의 법률가와 지식인은, 이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고 하는 국제법의 원칙에도 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이 판결은 2018년 전시노동자에 관한 한국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현재의 한일 관계의 기초인 1965년의 조약과 협정을 부정함으로서, 한일관계의 우호와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원래 전위안부들은 이미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을 일으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일본국은 일본에서의 재판결과와는 별도로, 인도적 견지에서 전위안부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 중에는 2015년의 한일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출자한 재단에서 자금을 받은 위안부도 있다.

　판결은 위안부제도에 대해서,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강행규범에 위반한 것」이라는 역사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당시 군위안부제도는 조선과 일본에 있었던 공창제도를 전시지역에 가져간 것이다. 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경영은 다수의 조선인을 포함하는 민간인이 행하고 있었다. 군은 통상 공창제도에서 경찰이 하는 업자들의 위법행위단속과 성병방지 등을 위해서 위안소를 관리통제했다. 또한 전시지역의 특수성에서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 독립후의 한국에서도 군이 관리하는 위안부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의 국제법규범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한 전시공창제도가 반드시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평가 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적 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주권면제의 원칙은 ‘주권국가는 서로 상대국가의 재판권에 복무할 일은 없다’는 것으로, 국가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예양을 내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는 확립한 국제관습법이다. 그런데도 판결은 이것을 밟아버렸다.

　2018년의 한국 대법원의 전시노동자판결에 이어, 이번 위안부판결로 한국과 일본의 선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룩해 놓은 한일우호관계는 중대한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롭고 번영한 동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한일의 우호가 불가결하다. 그 입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판결에 근거하는 재한일본국 재산압류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서 정부의 책임으로 문제의 처리에 나서라.

2.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국제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1. 1. 26.

辯護士金基洙(自由와統一을向한辯護士連帶 共同代表)

辯護士丘주와

辯護士金炳철

辯護士文秀貞

辯護士柳昇秀 (韓半島人權統一辯護士會 人權委員長)

辯護士이문재

辯護士張栽源

辯護士玄成衫

金炳憲(國史敎科書硏究所長)

柳錫春(前 延世大 敎授)

李宇衍(反日銅像眞實糾明共對委 代表)

李柱天(圓光大學校 名譽敎授)

鄭安基(前 高麗大學校 硏究敎授)

朱東植(地域平等市民連帶 代表)

崔德孝(人權NEWS 代表)

日本側賛同者

法律家

髙池勝彦（たかいけ・かつひこ賛同者代表、弁護士)、岡島実（おかじま・みのる世話人、弁護士、元日弁連人権委副委員長)、青山定聖（あおやま・じょうしょう弁護士)、荒木田修（あらきだ おさむ弁護士)、稲田龍示（いなだ・りゅうじ弁護士)、尾崎幸廣（おざき・ゆきひろ弁護士、元釧路地検検事正)、岩本拓也（いわもと・たくや弁護士)、田中禎人（たなか・よしと弁護士)、松本藤一（まつもと・とういち弁護士) 、宮崎繁樹（みやざき・しげき弁護士）

知識人

西岡力（にしおか・つとむ賛同者代表、麗澤大学客員教授）、伊藤隆（いとう・たかし東京大学名誉教授）、江崎道朗（えざき・みちろう評論家）、勝岡寛次（かつおか・かんじ明星大学戦後教育史研究センター）、櫻井よしこ（さくらい・よしこジャーナリスト）、島田洋一（しまだ・よういち福井県立大学教授）、高橋史朗（たかはし・しろう麗澤大学大学院特任教授）、田中英道（たなか・ひでみち東北大学名誉教授）、泰郁彦（はた・いくひこ現代史家）、渡辺利夫（わたなべ・としお拓殖大学学事顧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