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中 강제징용 피해자에 첫 보상금 지급…"불법은 인정 안 했다"

중앙일보 2020.12.14

중국 산둥성 지난시보(濟南時報)는 지난 7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2차 대전 중 강제로 끌고 간 중국인 30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유가족 30명은 1인당 10만 위안(1700만원)을 받았다.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중국인에 처음 내놓은 보상금이었다.

류환신(劉煥新) 산둥성 강제징용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비록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문제 제기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전쟁이 불러온 죄악과 범죄가 잊혀져선 안 되며 향후 미쓰비시의 ‘흑역사’를 밝혀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상을 받기까지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중국 정부는 1972년 ‘일ㆍ중 공동성명’에서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며 문제를 비껴갔다.

민간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건 1990년대 들어서다. 1944년 9월 일본군에 의해 33세의 나이로 고향 산둥성에서 일본의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의 한 광산으로 끌려갔던 류롄런(劉連仁)이 199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쿄 지방법원은 2001년 7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가 전후 구제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가족에게 2천만 엔(2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4년 뒤 도쿄 고등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2007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중국이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판결은 여타 중국 피해자들의 줄소송에 인용되며 전부 기각되는 근거가 됐다.

반전의 계기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다. 2014년 중국 인민 항일전쟁박물관이 일본 강제징용 대상자 3만42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종전 70년을 앞두고서였다.

산둥성에서 끌려간 사람만 9177명. 그해 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재개됐다. 사망자 722명을 포함한 3765명의 유가족이 원고로 참여했다. 생존자는 단 4명, 10대 때 일본에 끌려갔던 80~90대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노구를 끌고 도쿄 법정에 나가 자신들이 겪은 강제노역의 참상을 증언했다.

미쓰비시 측은 결국 2016년 6월 원고 측과 합의를 성사시켰다. 피해자 3765명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1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채 소송은 종결됐다. 합의서에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실히 인정한다"는 문장과 "깊은 반성", "심심한 사과"란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당시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미쓰비시 측은 보상금 외 1억엔(10억 원)을 기념비 건설비로 제공하고, 실종자·피해자 조사비로 2억 엔(20억)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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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머티리얼, 중 피해자 측과 연내 기금 설립 조정 중”

경향신문 2018.11.05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측과 올해 안에 기금을 만들기로 최종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2018.11.5.)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 안에 중국인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신은 “기금 설립으로 유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해져 역대 최다인 3765명을 대상으로 한 중·일 화해 모델이 확립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쓰비시머티리얼은 2016년 6월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합의를 했다. 지금까지 생존자 11명에게는 화해금이 지급됐으나, 유족은 상속권 등을 확인하는 기금단체가 설립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통신은 “보상금이 지급되면 다른 전후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에선 미쓰비시머티리얼, 가지마건설, 니시마쓰건설 등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