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지식인 성명] 2021.3.24 

3월 2일의 일본 외무성의 '견해'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을 뿐이었으며 합의의 핵심인 아베 총리의 사죄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진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재확인하고 그 합의의 정신을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스가 총리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핵심 부분을 재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말을 다시금 문장으로 만들어 서명하여,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일본대사로 하여금 20명이라 일컬어지는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그 뜻을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를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서 화해 치유 재단이 생존 피해자 35명과 피해자 유족 58명에게 각각 1억 원, 2000만 원씩을 전달한 사실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5억 4000만 엔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치유 재단에 별도로 지출한 백억 원(약 10억 엔)을 합쳐서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협의할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피해자와 그 고통을 잊지 않고 후세에 길이 기억할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3월 2일 의견 문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미국 시민의 소송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 국민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미일 우호를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여 패소한 일은 실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위령비 비문에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보다 더 잘 연구하여 거기에 걸맞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본국이 가져야 할 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교훈을 기억하며 후세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사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 변화 등, 한일, 혹은 동아시아 지역은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미중 대립의 양상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1.3.24 

<논문 작성자> 이시자카 고이치(石坂浩一‧릿쿄대학 교원),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게이센 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변호사), 오카모토 아쓰시 (岡本厚‧월간잡지<세카이>편집장, 스즈키 구니오(鈴木国夫, 시민연합 메구로‧세타가야 공동대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히토스바시대학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 (矢野秀喜‧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지향하는 일한 공동 행동 사무국장,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도쿄대학 명예교수）*이상, 성명 '한국은 적인가' 간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