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일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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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한일 관계의 주요 외교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성의있게 대처해 왔다.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고노 외무상 담화 참조 ) .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PDF)’를 통해 1995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위안부 피해자 전원에게 의료복지 사업과 ‘속죄금’을 전달했다. 또 역대 총리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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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일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 한일 정상은 또한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 본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반 문제를 다룰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합의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
  이 협정에 따라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재단은 합의 당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5명과 당시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199명 중 64명의 유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 이 합의는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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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나 2016년 12월 한국의 시민단체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맞은편 보도에 위안부 소녀상(주)을 설치하였다. 이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월 9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 고노 외무상 기자회견 참조)) 다음과 같이: i)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ii)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2015년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018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가 분담한 10억 엔 중 “전액 계상”하기 위한 예비예산을 편성하여 이 금액을 “남녀평등기금”에 출연한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11월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 기자회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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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또한 2021. 1. 8.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히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한 보상. 2021년 1월 2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거듭 입장 표명이 국제법의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관할권에 귀속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965년의 일본과 한국( 고노 외무상 담화 참조 ). 또한 2015년 한일합의 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명백히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일본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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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년 한일협정은 양국간 협정으로 책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 따라 약속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합의가 양국 정부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합의 이행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이 일한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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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한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의 동상은 편의상 '위안부상'으로 칭한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은 이 조각상들이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2.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 

• (1)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배상, 재산, 청구권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해 왔다( 1 (PDF) , 2 ( PDF ) ) ,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45개국과 기타 양자 조약, 협정 및 문서를 통해 체결했습니다. 개인의 청구를 포함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조약, 계약 및 문서의 당사자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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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5년 AWF(PDF)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속죄와 구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과 일본 정부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 48억 엔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약 6억 엔을 AWF에 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및 복지 지원 사업과 '속죄금'을 지원하는 AWF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AWF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속죄금'(1인당 200만 엔)을 위안부 피해자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한국 61명, 일본 13명)에게 지급했다. 대만). 게다가, AWF는 일본 정부의 기부금으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위해 해당 국가/지역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대만 1인당 300만엔, 필리핀 120만엔) (한국·대만 1인당 총 500만엔, 필리핀 1인당 320만엔) 또한 AWF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과 네덜란드의 위안부 생활 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은 1인당 200만 엔). 또한 AWF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과 네덜란드의 위안부 생활 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은 1인당 200만 엔). 또한 AWF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과 네덜란드의 위안부 생활 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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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 위안부 개인에게 ‘속죄금’과 의료복지 지원이 제공되자 당시 총리(즉,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오부치 게이조 총리, 모리 요시로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서명한 서명을 보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와 반성을 표하는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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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 국무총리대신 담화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20세기 전쟁으로 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과거를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일본은 21세기를 여성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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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와 성노예를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 위안부 총수는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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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과 정부 당국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 (이 입장은 예를 들면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1997년 12월 16일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답변서 에 기재되어 있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2015년 12월 한일협정 당시 한국과 확인됐으며 , 협정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 위안부 총수는 '20만 명' 같은 수치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1993년 8월 4일 정부 조사 결과 보고서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위안부 수를 나타내거나 추정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총 위안부 수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6) 일본 정부는 성실한 노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UN에서 일본 정부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제7차 및 제8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여러 기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2016년 2월 여성에 대한 반대(CEDAW) 및 2021년 9월 CEDAW 이행에 관한 제9차 정기 보고서 . 2017년 2월 일본 정부도 amicus curiae brief(PDF)를 제출했습니다.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외 글렌데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관련 재판을 미국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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