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공' 해법, 이행에 높은 벽... 정권교체도 리스크
[sankei 2023.3.6.] #징용배상
한국 정부는 6일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와 관련해 소송 원고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지출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했다. 배상 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지만, 과거 한일 합의가 후임 정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정권교체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에 반발하는 원고 측도 소송 장기화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사정이 향후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혁신계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6일 "해결 방안이 일본 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해결방안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①재단의 원고에 대한 변제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②배상금을 지출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측에 반환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 중 후자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총리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하는 경우다.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발표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도 정권 교체 후 혁신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된 바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재단 측이 보유하게 될 배상청구권은 한국 민법상 10년이 시효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한국에서 현 정권의 합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향후 두 번 연속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대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여야 대립을 해소하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외교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①의 문제도 노란불이 켜져 있다. 원고 측 일부가 재단 출연금을 거부할 방침이지만, 한국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원고 측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 측의 '채무'는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지원단체는 채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며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6일 "일본 정부가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됐다"며 해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소송 중 당장의 조치 대상은 원고 승소가 확정된 3건이다. 남은 소송은 66건이지만 시효에 저촉되는 점 등으로 승소 확정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時吉 達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