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가 (5)
by / 옥스퍼드대 객원교수 아리마 테츠오
나치 전범이 무죄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재죠. 덧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본래 관계가 없던 일본이 곤욕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군의 위안소가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같은 취급이 되어 버립니다. 미국 측 이미지 속에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학살이나 인도에 반하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안소 및 위안부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일본군 위안소가 나치 독일의 군사 매춘소(영어로는 Military Prostitute라고 합니다. comfort lady라든지 comfort woman이라고 나오면 역시 일본군 위안소를 말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위안소와 군사 매춘소와 동일하게 혼돈)와 다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는 위안부 전문가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어요. 틀리면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일본의 위안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육군 참모부장)가 난징 사건 전후에 성 사고가 다발하였으므로 “황군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천황 폐하 밑에서 맡고 있는 병정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연한 성병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위안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매춘은 합법이었습니다. 하물며 공창제도가 있고, 매춘시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본군이 새로 위안소를 만들기 때문에 여성의 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 경우 당시의 일본 본토와 한반도의 균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 쪽은 가난하고 일본 쪽은 이미 매춘(성매매) 경험 여성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면 한반도 쪽이 위안부 모집에 많이 응모하게 됩니다.
단지 남쪽의 라바울(호주), 그리고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대륙 등 비교해 보면 장소에 따라서 민족 비율, 즉 일본 여성인지 조선 여성인지 현지 여성인지 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민족별 구성이 다릅니다만 대략 절반은 일본인 여성이었죠. 한반도 출신은 절반 이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선 여성을 차별해서 위안부로 집중적으로 위안소에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오카무라가 계획해서 만든 위안소를 A라고 합니다. A에 해당되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독단적으로 현지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위안소로 넣은 예인데 이것을 B라고 합니다.
B의 경우로 유명한 것은 스마랑섬(동인도, 현재 인도네시아)으로 일본군의 명령도 상관의 명령도 아니고, 어떤 장교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네덜란드인 중에서 예쁜 여성을 위안소에 넣자고 해서 강제로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여성은 위안부가 되었다는 의식은 없기 때문에 매일 밤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실은 스마랑섬 말고도 있고, 나머지는 남방 쪽으로는 꽤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쟁 범죄이므로 스마랑섬의 경우는 전범 재판을 받고 주모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그 밖에 관련자도 징역형을 받았죠.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의 경우입니다.
A의 케이스에는, 민간업자를 통해 위안소로 보내는 쪽은 당시의 국내법에서도 국제법에서도 합법이고, 그리고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인과를 감안하면 감언이설 같은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강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B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법률에 의거해 위안부나 매춘부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본인이 출두하여 부모나 호적상 친권자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납치해서 위안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분리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흔히, A와 B를 일부러 혼동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 연행 따위는 없었다'고 하면 “스마랑섬이라든가 남쪽에서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A의 케이스입니다. 일반 업체가 모집해서 남쪽으로 보냈다는 거죠.
점점 보급이 불가능해져, 부족하면 현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B와 같은 케이스, 즉 스마랑섬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국 측의 인식입니다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문의 교섭 부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 담당자의 인식으로는 한반도는 당시 일본군의 점령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령지가 아니라 일본 영토의 일부이므로 본토 수준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평범하게 경찰이 있어 법률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정대협의 프로파간다를 믿어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으니, 스마랑섬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스마랑섬은 위안소 안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대다수는 합법적으로 모은 사람들을 군이 설치한 위안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예외적인 경우가 나치 독일의 '군사 매춘' 사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위안소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S나 게슈타포 간부, 강제수용소에 관련된 인간에 관한 정보를 OSI는 열심히 정보를 모아 그것을 어떻게든 밝혀내고, 벌을 가하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OSI는 일본군의 위안소 관계자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출처: 「アメリカはなぜ慰安婦問題で 日本を支持しないのか」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