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늘 골대를 움직인다" 위안부 대응 비난한 日모테기 

중앙일보 2021.5.31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골대 움직이기’라는 표현을 썼다.  
 
모테기 외무상은 3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 관련 질의에 “한국에 의해 ‘골 포스트’(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며 에둘러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생각이라든가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골대 움직이기’라고 비난해왔다. ‘수차례 과거사 문제로 사과했는데 한국은 또 사과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골대를 자꾸 움직이니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그런 견해를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아리무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고향을 떠난 군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병 만연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며 한국전쟁 당시의 ‘위안대’나 마찬가지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는 “전쟁터나 주둔지에서 군인의 성 문제는 동서고금 각국의 각 부대가 고민해온 과제였다”고 한 뒤 “옛날에는 기원전부터, 나폴레옹전쟁에서도, 제1·2차 세계대전에서도, 러일전쟁에서도 모두 성병 줄이기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라는 등의 새로운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일본을 부당하게 깎아내려 고립시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떠들썩하게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역사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선 일본이 오로지 방어 일변도인데, 일본 정부가 사실에 근거한 반론을 의연하게 펴길 바란다”며 모테기 외무상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모테기 외무상은 “동서고금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병사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각 나라와 군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의 와중에도 피임구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확산했다고 한다”며 아리무라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드러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일본) 정부의 생각을 여러 형태로 국제 사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대외 홍보전의 최전선인 재외공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협상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제 논란이 일고, 사죄 표명을 둘러싼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 여파로 합의에 근거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1월 해산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합의는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가 됐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