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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위안부 계약 관계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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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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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질문)

위안부가 되는 경로 중 취업 사기, 납치, 폭력, 유괴, 인신매매, 기타가 있는데 포주와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타련 답변) 

일제하 공창제에서 법적(공식적)으로는 업주와 계약관계입니다.

이와 별개로,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관계는 기록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으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례가 없었다는 확증은 아니므로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보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독일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매춘 합법화(공창제처럼) 국가에서

성노동자는 업주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성노동자는 당국에서 명단을 알 수 없으며 

그 중 일부는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형태의 매춘 시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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