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과 한일병합조약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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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7-24 16:59본문
미군정의 법률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랜켈(Ernst Fraenkel, 1898~1975)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워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을 정당화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파기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떤 세력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주권 지역이다.
연합국의 승리 이후 한반도를 지배한 미군정의 미국은 1910년 미국이 지지한 한일병합조약을 부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입국 전 해산시켰다.
▦ 출처: 日韓併合条約 (나무위키)
*사진: 한일병합조약전권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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