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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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07 04:01본문
(*리앙쿠르 암초 명칭: 한국은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
by wikipedia (영문 번역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의 분쟁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점령지에 대한 주권 포기에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기인한다.
●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지침 677호는 리앙쿠르 암초를 다른 많은 섬들과 함께 일본의 통치가 중단될 영토의 일부로 명시했다. 일본과 연합국 간의 ‘#샌프란시스코_조약’ 제1~5차 초안에서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 기술되었다.
● 주한미군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하면서 리앙쿠르 암초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발표로 리앙쿠르 암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강화되었다.
● 1949년 12월 29일과 1950년 8월 7일에 각각 작성된 6차 및 7차 초안에서는 리앙쿠르 암초가 일본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 1951년 4월 7일 제출된 영국 초안 및 영연방 국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첨부 지도는 리앙쿠르 암초를 일본의 영토 정의에서 제외하고 리앙쿠르 암초를 한국 영토 내에 두었다.
“일본의 주권은 동남쪽의 오키레토 섬과 북서쪽의 다케시마 섬 사이의 북동쪽을 연결하는 선으로 경계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섬과 인접한 섬 및 암초에 대해 계속 유지된다.”
마침내 영국은 일본으로부터 퀠파트(Quelpart),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 다글렛(Dagelet) 섬을 제외한 미국 버전의 조약에 동의했다.
● 1951년 9월 버전은 일본과 서명국 사이에 리앙쿠르 암초의 영유권을 정의하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제1조
(b) 연합국은 일본과 일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퀠파트, 포트 해밀턴, 다게렛 섬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1951년 12월 초안의 최종 버전인 SCAPIN-677/1에는 지침 #677 "a. 일본 정부를 위한 비망록(각서, Memorandum), AG 091(46년 1월 29일)GS(SCAPIN 677), 제목 "일본으로부터 특정 외곽 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와 함께 리앙쿠르 암초가 언급되었다. 이는 활성화되었다(그리고 현재도).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밀 통신
1951년 8월 10일, 현재 ‘러스크 문서(Rusk Documents)’로 알려진 비밀 서한이 한국에 전송되어, 미국이 리앙쿠르 암초를 일본 영토라고 믿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평화 조약의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한 당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이 무인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965년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독도밀약)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되어 리앙쿠르 암초 분쟁을 인정했다. 리앙쿠르 암초에 관한 조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양국은 상대방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경우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향후 어로 구역을 획정할 경우 양국은 리앙쿠르 암초를 자국 영토로 삼아 경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선이 겹치는 곳은 공동 영토로 간주될 것입니다.
3. 한국이 이 섬을 점유하는 현상 유지는 유지하되, 한국이 경찰 주둔을 늘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지킬 것입니다.
*독도밀약: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
(중앙일보는 2007년 이 조약이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파기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리앙쿠르 암초 방문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리앙쿠르 암초를 방문했다. 일본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대사를 잠정 철수했고,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한일이 공식적으로 수교한 이후 47년 만이었다. 2012년 8월 21일 일본은 한국에 양국이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2012년 8월 30일 한국은 이를 공식 거부했다.
▦ 영문 위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명박’까지)
'독도밀약' 이명박 독도 방문으로 사멸
*링크: 일본 중의원 질의 및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