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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과 한일 갈등사7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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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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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과거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새롭고 성숙된 한·일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은 이제 일본에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_ 2008.1.17.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외신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발단 : 

2011830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64명이 낸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받음. 

 

이명박은 넉달 뒤인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국가 책임'을 고수. 

 

201112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이른바 평화의 소녀상’) 설치, 이후 부산 동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을 비롯해 전국, 해외 각지에 세워짐. 국내 144, 해외 32(2021.7 현재)

 

 

독도 방문 : 

2012810일 당시 이명박이 독도 방문.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최초의 독도 방문임. 

 

독도 방문은 한일협정 이후 50년을 맞는 양국 관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침. 이 방문으로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독도 밀약사멸.

 

일본 정부는 이명박의 독도 방문 직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서 해결할 것을 제안. 

 

이후 일본의 모든 초··고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됨. 

 

이명박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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