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이승만 라인)은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공표.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의 해양 경계선으로 해안 자원과 주권 보호.

배경 :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의 주권 회복을 공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독도 빠짐)을 조인. 이듬해인 1952년 4월 정식 발효를 석 달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평화선 선포. 몇 달 후면 일본이 결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차단, 60해리(110㎞)까지 평화선으로 선포, 동쪽으로 독도, 남쪽으로 마라도, 서쪽으로 마안도에 이르는 한반도 해안의 모든 도서가 포함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이 이를 대체한 법안임.

명암 :

해양에 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3해리(5.5km) 정도를 영해로 인정. 그것의 20배 가까운 60해리를 주장했던 이승만의 대단한 배포.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 일본 어부 44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