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데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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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2-24 19:45본문
by 헬로키티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때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란은 지금까지 한국의 논조를 생각했다면 분명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 한국이 일본에 불평할 때는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한미군을 축소시키려 시도하면서 마치 영웅처럼 행동했다. 근본적인 프레임을 공유하고 싶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일본을 거점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군수지원을 한 곳은 일본이며, 그 후 현재의 38도선이 존재한다.
그 구도는 무엇인가 바뀌었을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미일 안보를 기축으로 일본 국내의 미군 기지를 본거지로 전개하고 있다. 제7함대이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북한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은 일본을 거점으로 한반도 방어를 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때 미군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국은 유사시 미군의 일본 기지로부터의 한국 방위를 위해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즉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한국에 있는 한국군 및 미군 이외에 주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주력부대는 일본 정부의 허가 하에 한반도 방위로 나서게 된다. 한국 국내에 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이다.
일본은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데 한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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