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철회 요구'가 가능한 논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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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30 17:56본문
‘고노 담화’를 이해하려면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의 전쟁범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2015년 일본기자클럽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하여 “일본 군대가 중국을 침략했으니..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36년 간 식민지 지배를 한 것이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침략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위안부 관련) '군의 관여'에 대해 "본인이 의사에 반해 모으고 관리되었다.. 관리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당했다는 것부터가.. 광의의 강제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서 ‘고노 담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시 엄연히 존재했던 일본‘군의 관여(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대협/정의연은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군의 관여'를 강제로 끌고 간 것(강제연행)으로 확대해서 간주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고노 담화’ 철회 요구로 가세한 셈이 됩니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한국 등 중일/태평양전쟁 당시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위안부/위안소 실태를 조사 발표하면서 사죄를 표명했고, 이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은 허위로 판명돼 ‘고노 담화’와 무관하며, 만약 ‘고노 담화’를 무위로 돌릴 경우에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 또한 철회해야 하므로 아시아 각국의 구 위안부들은 그간 일본으로부터 수령했던 보상금(위로금)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아시아 각국과 일본 사이에서 위안부 등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쟁을 다시금 벌여야겠죠.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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