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올바름은 민주주의를 억압한다 / 마르코 카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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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0-29 15:06본문
정치적 올바름은 민주주의를 억압한다
by 마르코 카프리즈 (American Military University)
“현대에 이르러 추상적 관용에 대한 민주적 주장은 민주적 절차 자체의 무효화로 인해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해방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반대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자유로운 토론과 반대의 동등한 권리를 용인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반대, 즉 방향, 내용, 전망을 정의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고 기술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반대파가 통합되면서 의견 형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연설 및 집회 등 효과적인 반대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차단되고 있습니다”(Marcuse).
마르쿠제는 언론이 지배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언론은 더 이상 진실을 알리는 데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마르쿠제가 처음 이 글을 썼을 때 이 주장이 어떤 장점이 있었든 간에, 정보가 무정부적으로 분산되고 완전히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제공되는 오늘날에는 이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은 또한 사회의 특정 하위 범주를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적어도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가 지금까지 공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1927년 수정헌법 1조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실행될 경우 심각한 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방해야 할 악이 심각한 악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을 옹호하는 것조차도, 그 옹호가 선동에 미치지 못하고 옹호가 즉시 실행될 것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Brandeis)
공격적인 발언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법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은 경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두의 자유에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STIFLES DEMOCRACY’ 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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