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9일 日전범기업 한국 자산 현금화 분수령
1940년대 일본 제철소 등서 강제 노역 피해
2018년 피해자 대법 승소 후 한일 관계 격랑
약 4년간 한일 정부 대치…尹정부 해결 시도
日 완강 태도…尹정부 얼마나 양보할지 주목

문 전 대통령은 원칙론을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중심으로 대책반이 꾸려 후속 대책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비상금 지급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등록된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는 34개에 달하며 전체 강제 징용 피해 인정자는 약 21만8000여명이다. 일본제철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될 1억원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 규모는 약 22조원에 달할 형편이었다.

다른 국가 폭력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 역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 피해자 보상금 1억원은 법정이자 20%가 가산돼 이미 2018년 10월 시점에 2억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08년 지급된 강제 징용 피해자 위로금 2000만원에 비해 최대 10배다.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 보상금 약 4500만원이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비교해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