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공동성명]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제하 논문을 둘러싸고 국내 언론이 또 한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현지에서 하버드대 한국인 유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램자이어 교수를 비난하고 그의 사과와 논문 철회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국내 언론은 이를 중계방송 하듯 전하며 램자이어 교수의 학술논문을 ‘망언’으로 매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정대협 등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위안부 성노예설을 널리 유포시켜 왔다. 그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검증은 국내에서 박유하 교수, 이영훈 교수, 류석춘 교수 등이 시도했지만, 이는 반일 민족주의에 충만한 언론, 운동단체와 그에 동조한 사법부에 의해서 늘 좌절돼야만 했다.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수 논문에 대한 논란 또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램자이어 교수는 이번에 정식으로 법경제학 국제학술지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논문을 투고하여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국제 학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나아가서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사안에 대해서, 왜 학문과는 무관한 외부세력이 망언 운운하며 토론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려는 것인가.

국내 언론의 호들갑과는 달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실은 ‘위안부=매춘부’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이 아니다. 논문은 성노예설의 시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안소 업주와 위안부 간의 독특한 계약형태 및 계약조건을 게임이론의 ‘신뢰할만한 서약(credible commitments)’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논문은 일본과 조선의 국내 매춘업에서 업주와 여성 간에 왜 거액의 전차금(前借金)을 주고받는 연한(年限) 계약을 맺었는지, 업주와 여성 간의 독특한 수익 분배 방식은 왜 생겼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구명하였다. 더욱이 위안부의 경우는 그 상대가 평시 군인도 아닌 전시의 군인이기에 선금, 임금,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민간인을 상대하는 기존 매춘부와는 다른 존재였음도 논증하였다.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의 계약을 일단 자발적인 것으로 전제한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할만하다. 경제학에서는 강제연행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시장거래보다 휠씬 비용이 많이 드는 비합리적 선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논문은 일본 내 공창제하 창기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설명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일본 본토의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특히 매춘업자의 횡포가 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램자이어 교수 논문의 논증이 과연 철저하였는지, 또는 그 어떤 학문적 결함이 있는지는 후속논문과 관련 학술토론을 통해 앞으로 차근차근 가려질 것이다. 상아탑은 사회와는 일정 부분 독립되어 ‘위안부 문제’처럼 사회가 터부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이고 엄밀한 논쟁은 필경 건전한 학구적 과정의 반석이다.

2.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논란과 관련 하바드 한국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램자이어 교수의 사과와 학술지 측에 느닷없이 논문철회부터 요구하고 나선 반학문적 망동에 특히 경악하며,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만큼은 굳이 지목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논문철회(retraction)’는 논문에서 혹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나 학술지가 자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취하는 제재 조치다. 아직 논문 내용과 관련 학문적 공동체에서 어떤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의견, 관점이 다를 뿐인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상아탑 지고의 가치를 짓밟으려 하는 모습을 국제 학계와 선학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하바드 교내 학생지인 ‘하바드크림슨’에 게재된 한 한국계 학생의 비판 기사 정도를 제외하고 현 시점 해외 언론에서는 램자이어 교수 논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전문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관례와 논리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해외 언론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 하바드 한국계 학생들의 반학문적 행태야말로 해외 언론들의 심각한 비판적 기삿거리가 되고 이에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를 주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학생들을 그렇게 이끈 불온한 어른들이 있었다면 먼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3.
한편,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수 논문 논란이 그의 논문 내용보다는 그의 신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도 경계하고자 한다. 주로 유년 시절 그가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 미쓰비시 기금교수라는 것,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것 등등과 관련한 이야기다.

사회적 함의가 담긴 주장을 하는 학자와 관련해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 등 보다 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검증은 반드시 램자이어 교수를 비난하는 쪽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란 모름지기 인기 없는 주장이나 불편한 주장을 펼치는 이에게도 공명정대한 대우,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최고 명문대 로스쿨 소속 학자로서 램자이어 교수가 그 학문적 업적이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조명되어야 한다.

4.
국제 학계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성노예’ 개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서까지도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오직 국내에서만 학문과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있는 운동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술적 깊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추수한 국제기구의 경직된 입장만이 주요한 권위가 되어 아예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자체를 가로막아 온 것이 어언 십 수년째다.

기왕에 벌어진 국제 학계에서의 위안부 문제 토론에 한국도 참여해 일정한 발언권을 얻고자 한다면, 무모한 실력행사나 주제넘은 거짓 ‘팩트체크’ 따위가 아니라 이제는 엄정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학문적 논리로 쌓아 올린 주장을 개발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는 토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설이 무오류의 신성불가침 영역일 수는 없다.
관련 토론은 위안부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에는 더더구나 요구되는 의무이다.

2021년 2월 9일

[연명인]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주익종(이승만학당 교사), 정안기(전 고려대 연구교수),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장),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김기수(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이동환(한반도의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충청지부장, 변호사), 김소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