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징용공」・「위안부」・「야스쿠니」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반성 위에 아시아 각국과의 우호 · 신뢰 관계 구축

2019년 6월

　일본이 과거에 일어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어떻게 대면하는지는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로 끊임없이 일본이 묻는 과제입니다. 아베 정권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반대로 정당화하는 입장에 고집하고 있으며, 그 잘못된 역사인식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큰 모순이나 문제 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징용공' 소송에 일본 정부·기업은 성실하게 대면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에서 많은 조선인이 일본 본토에 데려오고 일본 기업의 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강제적으로 일되었습니다. 이른바 '징용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학대나 식사를 주지 못하는 등 가혹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했고 사상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만으로도 22만명에 이른다.

　한국대법원(대법원)은 2018년 가을 전 징용공의 호소를 받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판결을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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