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베를린 위안부상 존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내정간섭 중단, 위안부합의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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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1-16 18:11본문
[성명서] 베를린 위안부상 존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내정간섭 중단, 위안부합의 준수하라!
더불어민주당(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이 정의연(이사장 이나영)등과 공동으로 지난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평화의 소녀상(위안부상) 전시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위안부상의 철거위기 등에 맞서 여성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를린 내 위안부상이 설치된 미테구에서 10월 11일 위안부상 철거명령을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테구 구청은 독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두고 베를린 주정부와 논의한 결과 위안부상 설치 기한 연장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주권국’인 독일이 위안부상 사안에 대해 자국의 외교적 걸림돌이며 자국과 한일 갈등은 무관하다고 정리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외교 관례상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안부상 설치 측이 아무리 “여성 인권‘을 내세워도 독일 정부가 단호하게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침묵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사실 일본군‘위안부’ 이슈는 일본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가 『나의 전쟁범죄』(1983) 등 책을 통해 자신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징병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거짓말’로 선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한겨레신문에 윤정옥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정신대 취재기’를 싣고 그해 11월 37개 여성단체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출범시키면서 본격 이슈화되었다. 즉 여성주의 운동에 위안부가 정신대(근로정신대)로 착오로 혼합돼 일파만파 번진 것이다.
이에 일본은 ‘강제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11개국 대상), 한일위안부합의 등으로 해법을 찾아 해당자(혹은 해당국)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하나는 이른바 위안부 지원단체의 복마전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세력의 반일 프로파간다의 창궐이다.
11월 14일 대법원은 정대협(현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전 시설장 안신권은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위안부상 앞에서는 양대노총과 정의연 등이 주도하는 반일·반미선동 작업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행해진다.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통령(DJ)은 아키히토(明仁)를 향해 ‘천황 폐하’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DJ는 “영국은 여왕이라 하니까 우리가 여왕이라 부르고, 스페인은 황제라고 하니까 황제라 불러준다. 미국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라 불러주고, 일본 사람은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불러주면 된다. 왜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이는가. 잘못된 일종의 열등감이다. 외교적으로도 결례다. 천황이라고 하자.”라고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DJ와 불가분의 관계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왕’ 운운하며 반일선동 정치에 매몰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낯 뜨거운 일이다. 또한 철지난 엔엘·페미세력을 등에 업고 종결된 과거사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판단은 오직 독일 정부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부터 회복해 준수해야 한다.
2024.11.1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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