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주일대사를 즉시 경질해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이하 윤덕민)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룬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윤덕민은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 3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 이어 최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치유"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진심을 담은 치유’ 등 국제사회 상식과 동떨어진 윤덕민의 배타적 민족주의 발언은 과거사를 정리한 한일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전적으로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통칭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답했다.  

  2023년 한일정상회담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연속선상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조국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로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경제 외교에 힘을 싣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 외교의 장을 펼치는 게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사’란 나라를 대표하여 주재국에 대해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특히 ‘주일대사’라는 직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라 침공 이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아래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담보하는 최전선의 외교역량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덕민 대사가 남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에는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경질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 등 전 정권 잔존세력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로 외교부는 11일 일본 외교청서에서 징용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한 데 대해 강제성을 희석했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혀 결과적으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위상을 격하시키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은 바뀌었으나 신임 대통령의 방향타가 행정부를 움직이기에는 거대한 입법독재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주일대사 윤덕민의 행태는 급박한 국익을 도외시한 채 행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이 현 정부의 정상적인 외교 기조를 무시한 채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저울질하려는 이기적인 현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겠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3월 15일자 진정서 “징용배상 해법 관련 외교참사 자초한 윤덕민 주일대사 해임을 촉구한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하게 일본에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변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윤덕민 대사부터 즉시 경질함으로써 한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3.4.12.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