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정부는 안보동맹을 저해하는 반일감정의 국제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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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3-09 10:04본문
[성명서] 한국 정부는 안보동맹을 저해하는 반일감정의 국제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대 일본 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합의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후 줄곧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여기에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노동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일본은 물론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31명의 구 일본군위안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 결정은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강제연행과 강간, 폭력, 살해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결론지은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구 위안부들 중 일부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적지 않다. 일제하 공창제에서 상업매춘은 기본적으로 업주와 위안부의 법적 계약이었다. 이와 별개로 일제가 일으킨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까지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사고는 기록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으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례가 없었다는 확증은 아니므로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관련 국가들의 구 위안부들께 사죄와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구 일본군위안부를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지원 및 피해자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을 표방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해 오늘날까지 위안부상 앞에서의 수요집회 및 박물관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조계종은 나눔의집에서 구 위안부 지원시설과 역사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지원 사업 주체로 활동하던 윤미향 정대협 전 대표 및 나눔의집 전 운영진은 후원금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셋째, 양대노총과 정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위안부상 운동의 취지를 이어받아 2017년 용산역광장에 징용동상 제막식을 갖고 일제하 징용에 대해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체결로 종결되었으며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모순이며 만약 보상에 미흡한 사례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넷째, 이미 종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노동자 문제를 반일감정으로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일단의 국수주의 및 여성주의 세력들과 이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수용하려는 정치권력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반일감정의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대 한국 정책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 민족의 국권 회복 운동을 존중’한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은 한·중 합작 위안부 동상 설치 등을 통해 일본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인해 한국은 일본과 외교단절을 연상케 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으로 3차 대전을 우려하고 있다. 군사적 동맹이 부재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물자 지원에 의존해 힘겨운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의 전횡과 나토 확대를 원인으로 들며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섰고, 한국은 뒤늦게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탓에 미국이 수출 규제 조치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32개국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일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후신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불편한 관계이며 사안에 있을 때마다 이를 기화로 한국의 안보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마무리된 과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소환해 다시금 반일감정을 국제화하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사시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할 때 우리에겐 한미동맹이 가장 큰 힘이며, 그 연속선상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과의 외교에 실사구시적인 관점으로 임해야만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9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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