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만 겪고 있는 망국적 과거사 정치, 국제망신 반일 선동 차단하자!

구 일본군 위안부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등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게 그 이유다.

나눔의집 직원이었던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130~14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나눔의집 전 시설장 안신권은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감옥에 갇혀 있다.

부산 정대협 고 김문숙 이사장은 생전에 윤미향이 대표가 된 뒤부터 정대협은 돈벌이에 열중하게 됐으며 “오로지 돈, 돈, 돈이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의연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의 의문사는 그곳에서 생활하던 구 위안부 길원옥 씨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윤미향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 윤미향은 현재 ‘위안부’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이다.

이른바 지원단체에서 발생한 온갖 부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과거사에 대한 선동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야당 국회의원 5명은 베를린 위안부상을 지킨다며 독일에 가서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의연과 양대노총은 독일대사관 앞에서 항의했다.

민노총 등 추진위는 거제와 용산, 대전, 부산, 제주 등지의 왜곡된 이미지의 불법 징용상을 막무가내로 고집하고 있고, 전라남도 삼호고등학교 동아리에서는 징용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과거사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집착을 객관화하기 위해 분명한 판별 기준은 전시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 여성 위안부에 대해 이들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국의 여성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이들의 페미니스트 관점은 어디로 간 것인가.

또한 군함도와 사도광산 등 사례에 등장하는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만국의 노동자를 보위해야 할 민노총 등 노조세력은 왜 일본인 징용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일본여성 위안부와 일본인 징용공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 군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란 말인가.

패전 후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지닌 채 피해국들과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과도 기본조약과 협정을 통해 사과와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대만의 경우 50년간 ‘일치시기’(일본의 대만 식민 통치시기)에 한반도와 같이 황민화 정책을 겪었으나 일본의 전쟁을 강력 비판할 뿐 일본 통치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 대만에서 위안부상은 2018년 한곳에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됐으나 대만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는 일본의 침공으로 3년 7개월간 피침략국으로서 일제 치하에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한국 정대협의 위안부상 설치 요청을 거부했다.

식민지와 피침략국 경험을 지닌 두 나라가 일본과의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반면, 140개 이상의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세워 반일 선동하는 세력들에 포위된 한국의 정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는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위안부’ 현장 증거를 없애려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저들은 과거사 문제를 일본군에서 미군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반일 행동은 과거사를 빌미로 일본과 적대케 함으로써 그 레버리지 효과를 미국으로 확산케 하려는 데 있다. 한미일 외교안보를 위협하며 한국만 겪고 있는 국제망신, 저들의 망국적인 과거사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자명한 역사팩트로 저들의 반일 선동을 단호하게 차단하자.

2024.9.14.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