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혁당 위안부법(안)은 공창제 팩트와 소녀상 논쟁 차단용 파쇼 악법, 해법은 열린 토론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8-13 05:14본문
[성명서] 조혁당 위안부법(안)은 공창제 팩트와 소녀상 논쟁 차단용 파쇼 악법, 해법은 열린 토론으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하 조혁당)은 6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안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위안부 동상 철거운동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에 조혁당 인사들 외에도 위안부 동상 설치와 유관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등이 참가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관련 인사들을 겨냥했다.
조혁당의 위안부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은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11개국 해당 여성들에게 아시아여성기금(사과금 5억6500만 엔, 의료복지 지원 7억5000만 엔)과 한일위안부합의(10억 엔)로 종결했다.
그럼에도 국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관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조차 명예훼손(명훼)에 저촉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명훼는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공인(혹은 공인에 준하는)에게는 명훼 혐의에서 사회적 법익이 우선할 경우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여부를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공적인 이슈로 작동하고 있어 특정인의 선입견이 개입된 ‘명훼 금지 조항’은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방해한다.
셋째, 처벌 조항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모욕과 동상 오욕 등을 이유로 과도한 징역과 벌금에 처하면, 위력적인 법 앞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나 동상의 성역화로 접근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해석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가치관과 문제의식은 새로운 지식의 등장과 함께 재해석됨으로써 그 사회를 진일보하게 한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중국(원, 명)으로 차출돼 시녀나 노비가 된 공녀(貢女)는 공식 기록만 2천 명을 넘으니 실제 숫자는 훨씬 많다. 병자호란 때 중국(청)에 끌려가 노예로 지내다 돌아왔으나 온갖 수모를 당한 환향녀(還鄕女)는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성 인권사’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위안부 관련 지원단체들은 공녀와 환향녀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중국을 새삼 문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과 관련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마무리한 위안부 사안을 두고, 여전히 일본만 주야장천 비난하는 현상을 두고 세간에서 ‘중화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본디 위안부 제도는 일제의 공창제 아래 합법적으로 시행된 상업매춘이었다. 이는 약취와 유인 등에 의한 ‘범죄행위’와 별개로 당시 엄연히 존재했던 법제도였다. 따라서 전시기 전장(인근)의 열악한 영업 형태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현상에, 사적인 ‘범죄행위’까지 하나로 묶어 일본을 겨냥하는 주장들은 논란이 된다.
조혁당의 강력한 위안부법안은 공창제 팩트와 위안부 문제(소녀상 포함)를 둘러싼 논쟁을 원천 차단하게 한다. 위안부 동상은 예술 조형물인가 특정세력의 정치 조형물인가. 파쇼 악법 저지하고 열린 토론으로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자.
2024.8.10.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