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반대 야당 독일 출국, 국익훼손 중단하고 과거사는 국민토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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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10 11:54본문
[성명서]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반대 야당 독일 출국, 국익훼손 중단하고 과거사는 국민토론으로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추미애·전용기·이재강·이해민·김용만 국회의원)'은 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들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 베를린시, 미테구 등 관계자 면담을 갖고 위안부상 철거 반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것(위안부상)을 철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들이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와 관련해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위안부상은 국내 정의연(전 정대협)과 독일 내 연대단체가 공조해 설치한 것이다. 민간단체가 주도한 일제하 과거사 조형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입하면 자칫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미 독일과 일본 사이에 대화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일’ 이슈가 지닌 폭발성에 기대어 내용을 과대 포장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실상 내전을 방불케 하는 오늘날 국내 정치 지형에서 위안부 문제를 반일 선동의 표상으로 삼아 국민을 세뇌하고 동원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겐 최고의 효과적인 정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일 선동을 보여준 예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의 모습이다. 야당의원들은 과거사 관련 국적에 대해 질문하면서 “일제 치하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장관의 답변을 두고 호통을 쳤다. 이는 물론 청문회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의식해 자신의 인기를 올리려는 희극이었지만 그 내용은 심상치 않다. 일제하 상징적인 ‘임시정부’를 실재한 정부처럼 찬양하면서 일제에서 벗어나 국제법적으로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폄하하는 것은 철지난 국수주의적 광기에 다름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의원들의 독일 방문이 국제사회에서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다. 독일 연방의회와 지자체는 위안부상 이슈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판단을 위한 과정에서 이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깊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야당의원 몇 명이 민간단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견해인 것처럼 사안을 침소봉대할 경우 독일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민간단체가 자의적으로 벌인 일을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참에 과거사에 대해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장관 사례처럼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방식은 민간단체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두고 공공 미디어에서 연속적인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여론으로 저변화할 수 있다.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왔다. 독일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공 등 이른바 ‘강제동원’ 이슈를 반일선동에서 ‘역사팩트’로 옮기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2024.9.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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