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통일·여성 등 빌미로 한 빨대 단체의 반국가성 엄벌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의하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통일 관련 분야에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한 점이 밝혀졌다,
또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한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대표가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665만원을 받아 갔다가 적발됐다.

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2013~2021년 여가부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 6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총규모는 31조 4000억원(연평균 4조 5000억 규모)이며 지원단체 수는 2만 7215개(2022년 현재)에 달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지난 10년간 5,000개 가량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이 11%, 시·도가 89%(2021년 기준)로 특히 지자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폭증은 각종 선거에서 표심을 염두에 둔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종북 세력과 사실상 동맹관계에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가 이를 추종하면서 각종 민간단체가 종북주의에 대거 참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에 반하는 ‘여/성’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음에도 거대 야당의 장벽에 가로막혀 여가부 폐지에 실패한 채 기존의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폐해를 저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상시적이며 강화된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에 수반되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지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 특정 민간단체의 의혹과 사건·사고에서 보듯 과거사를 빌미로 한 빨대 단체들의 반국가적 선전선동을 엄벌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23.6.7.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