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동맹 한일안보협력 방해, 간첩단 사건 회피하는   종북세력의 거제 징용상 막아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노동자상 건립 계획을 밝혔다. 동상 제작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과 서울 용산역광장 등지의 징용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맡으며 제막식은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에는 민노총 거제지역지부 등 24개 노동단체와 거제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김운성 부부 작가의 징용상은 역사를 왜곡한 정치적 조형물이라는 혐의 아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모델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징용상 제작을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무관치 않은 반정부적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 풀이된다. 징용상 건립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지화되어야 한다.   

1. 징용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특정 세력의 프로파간다로 그 모델이 지닌 극도로 깡마른 이미지는 역사적 실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징용’은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이루어졌으나 저들은 ‘강제’개념을 일제 식민지기로 크게 확대·왜곡하려 한다.   

2. ‘징용’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으로 타결했으며, 2018년 3건의 대법의 징용배상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마무리 중에 있다.  

3.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4명이 구체적인 물증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간첩단 사건으로 인해 징용상 추진위를 주도하는 민노총은 종북주사파라는 정체성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다.   

4. 민노총 등 징용상 추진위가 그간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 보라매공원 등지에 징용상을 불법 설치한 만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용산역 징용상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하며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노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5. 종북주의 경향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전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안보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추진위의 징용상 설치는 북한의 의도처럼 한일관계를 교란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지자체가 제대로 부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징용상 추진위는 거제시와 협의를 거쳐 건립 장소가 정한다고 하는데, 박종우 거제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 촉구한다. 

하나. 거제 지역은 물론 어떤 곳에서도 종북세력의 징용상 설치를 차단하라!

하나. 무단으로 불법 설치한 종북세력의 징용상부터 강제 철거를 실시하라! 

2023.5.17.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