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시다 총리 54번째 사과를 윤 대통령은 ‘진정성에 감사’했다. 과거사 사과 요구는 그만하자!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에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사과는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조사 발표한 ‘역대 일본 천황과 총리의 사과 53회’에 추가함으로서 54번째 사과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과’란 본디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한두 번 정도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사이의 불편했던 식민지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사과(반성, 사죄)는 한국민이 지닌 맹목적인 ‘반일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 ‘반일감정’의 상당 부분은 불온한 정치적 수단으로 반일을 내세운 종북주사파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물인 까닭이다. 

  아니나 다를까. 종북주의 경향의 언론과 관련 인사들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과와 반성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면서 1990년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다거나, 아베 담화보다 후퇴했다는 등 정상회담 자체를 폄훼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인식에 대한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있을 히로시마 방문 때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함께 참배하기로 한 점 등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크게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인류사를 통해 어떤 패전한 침략국이 피침략국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 언어적인 사과를 남발하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처럼 관련국들이 모여 서로 책임을 지고 보상금과 평화 협정에 합의하는 것이 종전 처리의 일반적 관행인 것이다. 

더욱이 일제의 2등 신민이 되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군인으로, 군무원으로 혹은 노무 노동자로 연합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조선인과 그 후손들이 종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한미동맹 및 한일 군사 협력으로 안보외교를 강화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북한의 도발에 호응해 한미일 외교 관계를 파괴하려는 종북주사파 세력들 사이의 엄중한 내전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저들의 적화야욕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반일 프로파간다에 취약한 국민들을 계몽하고, 한미일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가일층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3.5.10.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