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반일감정 세뇌 본부 전교조를 국가간 상호 호혜 교육으로 엄정 조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차례 전쟁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전쟁 당사국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일본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등 전대미문의 범죄 혐의자를 대표로 두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온갖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시대착오적인 역사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른바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단체로 통칭되는 반정부 세력의 반일 선전선동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국한했던 위안부와 징용 문제를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하 시기 전체를 끊임없이 소환한다. 그리고 그 배경의 기원에는 어린 학생 때부터 조직적으로 ‘반일감정’을 세뇌시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논평(3.30)에서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통치방식은 변한 게 없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 패권을 갖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학교와 교사들은 여전히 친일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전교조의 정치사회적 개입을 천명했다. 

  반일 기조는 상급단체인 민노총을 통해 한미동맹 반대 운동으로 연결된다.  반일·반미 운동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각인된 한국민들의 정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에서 무려 100만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은 여전히 지상명제이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되어선 안 된다는 당위론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허구의 관념은 한미동맹이 전쟁을 부르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공할 거라는 정신분열적인 대국민 선동으로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전교조의 위험성은 이들이 채택한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이 관철시킨 학생인권조례에는 성별, 출신‘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각 주제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차별’로 크게 왜곡함으로써 극단적인 페미니즘 등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이는 PC주의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서구사회에서 보듯 오히려 일반 여성과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 전체의 침묵을 강요하고 ‘혐오’만 가득한 아노미 상태로 나타난다. 

또한 핵·미사일에 혈안이 된 3대 세습왕조인 전체주의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내세운 전교조의 ‘민족’통일론은 사실상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 성격이 강해 인권조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외교상 국민들에게 우방 국가간 상호 호혜의 교육을 반드시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정부적·반국가적 교육 기조를 지닌 전교조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3.4.26.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