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윤미향 지지와 반일 선동하는 여성단체연합 등 페미 조직을 특별감사 하라!

  여성계가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을 지지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굴욕 외교’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윤미향은 1심에 이어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중단’을 촉구하고 윤미향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윤미향의 정치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15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정상회담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여성계가 이처럼 중대한 범법행위 혐의자인 윤미향을 옹호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정부의 당연한 안보외교 정책 기조에 전면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여성계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소야대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했으나 강력한 실무 개혁으로 위안부 등 여성 관련 사업에서 여성계의 허장성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여론 선동에 매우 취약한 ‘반일 정치’에 편승하는 길을 택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일원으로 귀결되었다. 

이들이 앵무새처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되풀이할 뿐, 한일청구권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 그리고 한일위안부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인정하는 즉시 왜곡된 역사팔이 사업으로 연명하는 자신들의 존재가 포말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 의원을 배출한 대표적인 조직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종교단체 및 정당과 종횡으로 엮어 활동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진다. 

2020년 윤미향과 정의연(정대협) 지지를 선언한 여연 김영순 상임대표, 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는 정의연 이사였다. 또한 여연 산하 단체로 정의연 지지선언에 함께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최은영 사무총장, 기독여민회 정태효 회장도 모두 정의연의 이사였다. 부패 혐의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정의연을 이곳 이사들이 발등의 불을 끄려 급하게 방어하려 한 촌극이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그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를 매개로 범법 혐의자 윤미향을 지지하고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여연 등 페미 조직에 대해 회계와 직무를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함으로써 여성계의 반국가적 책동 우려를 속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23.4.5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