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한 반국가적 ‘배타적 민족주의’ 세력인 전교조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3.1절 기념사를 포함하여 방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한 데 이어, 27일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협박성 공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28일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정책 심판’ 등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민노총 가맹조직으로서 지난 87년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89년에 창립된 교원노조 조직운동이다. 전교조 내부에는 크게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가 대립하고 있었으나 NL이 주도권을 장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실천강령이 상급단체인 민노총처럼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정치적으로 작동 중이다.  

관련하여 전교조의 22일자 성명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기로 하자.   

  첫째, 전교조는 “가해 당사자(일본)가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 합의로 종결했다. 강제동원에 대해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기반으로 인명 8만6천여 명, 재산 7만4천여 명에게 보상했으며, 50여 차례 일본의 거듭된 사과(대통령실 발표)가 있었다. 

  둘째, 전교조는 일본이 제국주의 부활을 시도해왔다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은 그들의 국익과 상반되는 일”이며 “그러나 현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현 국제정세를 크게 오판한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혹독한 대가를 치룬 후 유엔 회원국으로 그리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미일동맹 아래 GDP 세계 3위로 성장했고, 한국 또한 세계 10위로 급부상(IMF 2022)했다. 따라서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은 과대망상에 불과하며, 오늘 한국민과 한미동맹은 점증하는 ‘북핵 위기’ 앞에서 한일 양국의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를 포함한 역내 안정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전교조는 “학생들이 역사적 논쟁 상황에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선동적 레토릭과는 별개로 전교조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지난 역사에서 중국에 끌려갔던 수많은 ‘공녀’와 ‘환향녀’등 수난사에 대해 전교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작 문제는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조하는 북한이 핵보유 상태에서 6.25 남침을 다시금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이들과 깊이 연계된 국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중차대한 국가의 안보 교육을 종북 경향의 전교조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정치 개혁가였던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만 ‘과거’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제하 과거사를 왜곡 침소봉대하는 전교조가 최근 간첩사건에 휘말린 민노총의 돌격대 역할을 맡아 학생들에게 ‘민족의 자주성’ 운운하며 사실상 ‘종북주사파’를 교육 양성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반국가적 ‘배타적 민족주의’ 세력인 전교조에 대해 노조 설립을 취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 촉구한다. 

2023.3.29.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