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내외 정치화를 중단하라!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최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존의 37개 여성단체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400여개 단체가 통합됐다. 이러한 단체명과 조직 변경은 정대협의 활동을 돌아보는데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정대협 명칭에 포함된 ‘정신대’는 윤정옥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개념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안부 실상을 처음으로 고발한 이가 윤정옥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잘못은 위안부 규모에 대한 커다란 착오로 고착화됐다.

즉, 정신대(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이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 규모는 일본과 조선의 여성을 합쳐 20만 명 수준(조선인은 1/3 ~ 1/4)이었다. 고로 여기에 등장한 수치가 위안부 소녀 20만 명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신대=위안부’ 라는 착오는 실제 정신대에서 일한 할머니들이 위안부 출신으로 오인된 결과를 초래해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근로정신대에 붙은 ‘정신대’라는 용어 때문에 주변의 편견에 시달려야했고, 위안부 중심 언론의 홀대를 받아야 했다.

2.
일본 오사카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문제 삼고 최근 자매결연 파기를 통보했다.

기림비를 설치한 에드윈 리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중국계 시장이었다. 기림비 비문에는 위안부를 ‘성노예’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시무라 오사카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해 "불확실한 주장"이라며 문제 삼은 것이다.

사실 여성가족부에 실린 일본군위안부 38인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한국인 업자들에 의한 ‘취업사기’가 약 58%로 나타나며 평균 나이가 만 17.2세 수준이므로, 당시 어린 소녀들이 강제연행 당한 ‘성노예’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20만 명 강제연행설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영은 국제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정치적 문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이용하여 미국·일본·한국 사이를 이간질하여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달 10일부터 제주해군기지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에서는 지난 9월 14일자 성명에서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 기지화하고 일본의 전범기를 정당화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3일 수요집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2) 할머니가 "어디 괜히 (욱일기) 들고 못 들어온다고. 주의하라고 전해 달라. 그냥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한데 이어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지금 나치 깃발이 펄럭이고 있나? 아니다. 나치는 처벌됐다. 왜? 전쟁범죄기 때문이다. 일본 욱일기도 전쟁범죄인가? 맞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서 욱일기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 및 현 일본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의 공식 군기(軍旗)로 일본국의 공식 국기인 일장기와 구별된다. 세간에서 인용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는 잘못된 명칭으로 알려졌다.

윤미향이 거론한 나치 깃발 ‘하켄크로이츠’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독일 및 일부 유럽권 국가에서는 나치즘을 찬양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징이 반민주적인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하켄크로이츠는 반인륜적 집단인 나치당의 당기이고 욱일기는 단지 일본의 군기일 뿐이므로 이 둘의 위상은 같지 않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배해 제국이 해체되었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일정한 책임(전범 처벌, 배상금 지급, 영토 할양 등)을 지고 난 뒤에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전쟁에 졌다고 해서 국가 자체가 불법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한국이 욱일기를 부정하려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는 국제 질서 또한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존하는 국제 질서를 외면한 채 우리만의 고립된 길을 갈 것인지 엄중하게 자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동상반대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대협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명칭을 변경한데 대해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위안부와 정신대 개념을 혼란케 한 데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정부와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정치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미·중·일 등 대외적인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다르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그 대가를 치렀으므로, 한국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위안부 등의 사례를 빌미로 끊임없이 일본을 모욕하지 말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양국 관계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018.10.5.

동 상 반 대 모 임
(최덕효. 길도형, 나수열, 이우연, 류재운, 한세희, 심경자, 이석호, 임진현, 최영묵, 정안기 등 169명 SNS 페북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