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 박원순 시장의 양면성에서 반일감정의 실체를 배워야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백범 김구선생님의 바른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공언하던 고인에게 김구 선생이 자주 인용하던 서산대사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고인은 차기 대권을 넘보는 유력한 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반일감정’을 자신을 위한 인기몰이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은 서산대사의 시에서처럼 ‘함부로 어지러운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이 남긴 잘못된 발자취를 지적함으로써 <후대인들의 이정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 고인은 1990년대에 변호사로서 위안부 관련 소송을 담당했고, 2000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검사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의 이러한 활약은 외견상 매우 친인권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개념 자체에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일제 식민지 당시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의 일부가 전장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취업사기 등 사건사고를 인신매매로 간주해 위안부 모두를 ‘성노예’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인은 재임 중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열리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집회 성격의 정대협(정의연)이 주최하는 수요집회에 참가하는 등 위안부 동상에 대한 소속 자치구의 관리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과 제31조 3항에 의하면,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주한일본대사관 근처에 세우는 적대적 성격의 동상은 국제 조약에서 정한 국가 간 외교 관계의 큰 틀을 저해하는 위협적 정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인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른바 소녀상을 설치한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해 그 조형물의 손을 어루만지는가 하면, 기존 위안부상도 모자라 일제 당시 서울 남산 인근 신사였던 조선신궁 터 부근에 한국·중국·필리핀 소녀를 형상화한 위안부 동상을 세우는데 협력했습니다.

박 시장이 버스 소녀상에서 보인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세간에서는 한결같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속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까닭입니다.

남산에 세운 위안부상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안부 동상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일본과 전쟁 당사국이었던데 반해 한국(조선)은 당시 식민지로서 일본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마치 연합국의 일원처럼 관념하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넷째, 고인은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대협(정의연)에 대한 관리감독에 지극히 소홀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대협은 2018년 7월 11일 정의기억재단(정의연)에 통합하여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월에야 현장 실사를 나간 시 관계자에 의해 두 곳이 동일 단체라는 정황을 확인합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동일한 두 단체가 동시에 성평등기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 곳을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지난 1년 7개월여를 두 단체로 인지한 채 유령단체에도 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살아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정의연에서 마침내 구 일본군위안부 이용수 씨의 내부고발이 터져 나오고,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민주당)이 회계부정 및 횡령 혐의에 직면하면서, 이어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손영미 씨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쪽에선 국내와 해외에까지 위안부 동상을 세우는 등의 대규모 역사팔이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 어르신들의 의지와 불분명하게 유산이 기부약정 되는가 하면 어르신들 통장 금액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사이, 이 복마전에 끼어 해법을 찾지 못한 관계자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공대위는 허구의 ‘반일감정’과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지러운 걸음을 걸은 그의 사례가 <후대인들의 이정표>에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그의 안식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15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