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역사왜곡·불법설치 징용상 철거 외면하는 오세훈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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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26 09:02본문
[성명서] 역사왜곡·불법설치 징용상 철거 외면하는 오세훈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용산역 광장의 이른바 일제하 징용노동자 동상(징용상) 등의 실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서울시장은 징용상이 역사왜곡된 반일감정의 진원지이므로 서울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해 전국적인 철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서울시장은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일동상이 사실과 다름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함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3. 서울시장은 철도공단이 용산역광장의 징용상이 불법설치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의 조직력이 두려워 ‘공익’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용산구청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하고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4.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역사·문화 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토지 또는 자치구에 설치한 반일동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진정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보인 반응은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철도공단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답변케 한 것이 전부였다.
철도공단은 징용상에 대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자진철거를 계속 종용하고 있”다면서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요건상 강제철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력팀에서는 징용상 및 종로구 위안부상에 대해 “민간단체나 자치구가 민간토지 또는 자치구에 설치한 시설물로, 서울시에서는 개입이 어려움을 이해하여”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당선된 것은 권력의 무능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었던가. 특히 현 정권은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며 외교참사와 함께 우민화하는데 반일동상 설치 세력과 카르텔을 맺어 뜻있는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소관사항을 빌미로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 그렇다면 묻겠다. 서울시장의 책무는 무엇인가.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맡고 있는 집행기관 아닌가. 즉 시장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말이다. 더욱이 오 시장은 법조인으로서 서울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모르쇠해선 안 됨은 물론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오세훈의 책임회피가 반일동상과 관련,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왜곡과 불법설치 그리고 외교참사에 무방비로 노출케 해 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까닭에 서울시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세훈이 속한 ‘국민의힘’ 또한 친일 아킬레스건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정당으로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 세계 각국은 실사구시적인 외교를 통해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야가 야합한 가운데 외교를 포기한 채 온통 전근대적인 동상의 천국이 되어 특정 세력들은 기득권을 무한 재생산하는 반면, 국민들은 철지난 반일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반일동상 철거 및 반일 프로파간다와 정면으로 맞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촉구할 것이다. ‘진정서’라는 형식의 신사협정은 끝났다. 이제 한타련은 강고한 투쟁으로 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2021.5.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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