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변인 논평] 일본군 위안부 및 전시노동자에 대한 경제사적 관점의 한계와 고노담화에서 질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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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24 13:58본문
[부대변인 논평] 일본군 위안부 및 전시노동자에 대한 경제사적 관점의 한계와 고노담화에서 질문해야 할 것들
연일 한·일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 국내에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했다. 하나는 위안부 동상 등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측과 전시노동자 동상 사업 주체인 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동상의 역사왜곡 등 관련 단체의 지나친 정치화를 문제 삼아 철거를 주장하는 측의 움직임이다.
한편, 정대협/정의연이 식민지 불법화를 전제로 모든 위안부는 ‘강제연행’이었다며 ‘성노예’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일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후자 쪽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일제 전시기 동안 행해진 위안소·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본의 ‘고노 담화’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1993년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한 점 △식민지 및 피침략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점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합의로 후속조치가 이행된 점 △현 일본 정부에서 담화의 기조를 승계한 점 등을 들어 ‘고노 담화’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고노 장관이 전쟁범죄 피해자인 네덜란드 여성과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모집·운영된 일본군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며 정대협 “증언집에 실린 19명 중 어느 누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으며, 어느 누가 네덜란드 여성과 동일한 일을 당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 고노담화의 철회를 요구한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선 당시 합법적인 매춘(공창제)과 모집 · 관알선 등을 통했던 위안부와 노무노동자(전시노동자)들에 대해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강제연행과 강제동원은 없었다. 그들은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식의 언설이 등장한다. 즉 이들이 전시 이후 노동조건이 좋아졌고 임금도 전전(戰前)보다 높았다고 강조하는 경제사적 관점의 서사이다.
당시 정세를 과연 그렇게만 설명이 가능할까. 전시기에는 일제의 총동원 체제가 작동했고 따라서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적극 가담했다. 특히 일본군·군무원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다. 예컨대 춘원 이광수는 「어머니, 누이, 아내(母, 妹, 妻)에게」[삼천리 1940년 7월호] 제하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어머니.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병으로 보내시오. 그 아들이 소중하십니까. 그러기에 더구나 지원병으로 보내시오. 외아들밖에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지원병으로 보내시오. 누이들. 오라비들이 지원병으로 가도록 권하시오. (중략) 또 젊으신 아내들. 남편더러 병정 가라고 하세요. (중략) 당신의 오빠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정신입니다.”
49:1의 경쟁률을 자랑한 육군특별지원병은 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광수가 천황폐하를 임금님으로 지칭했듯 조선인을 천황의 신민으로 전장에 내몬 다수 엘리트들의 격문에 크게 힘입은 결과였다. 즉 국가(일제)의 전시 정책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전시기 위안부와 전시노동자 현상도 그 한가운데 존재했다. 국가의 통치행위 앞에서 개인은 나약한 존재이며 이는 오늘날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해서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물리적인 납치와 같은 것을 ‘협의(狹義) 강제’라며 기록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대신 황국 신민화 정책이었던 ‘국가 총동원법’과 같은 시스템을 전제해 ‘광의(廣義) 강제’를 인정한 것이다.
성노동자와 전시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전시 상황은 단순 매춘부나 일반 노동자들의 평시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사투(生死鬪)가 걸려있는 까닭에 그들을 향해 노동조건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건 평시와 전시기 그리고 전·후방을 가리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만으로는 복잡하고 지난한 전시기 역사 설명이 불가능하고 한계가 자명하다. 고로 당시 시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사를 포함해 여타 정치·사회·문화 등 구조적인 측면도 함께 설명해줘야 역사 인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1. ‘인류사적’ 관점에서 매 전시마다 왜 성노동자들이 필요했는가?
2.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전시에 성노동자가 동원되는가?
3. ‘진화심리학적'으로 평소와 비교해 전시에는 남성의 성심리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
4. ‘경제학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특수한 형태의 전시 자본주의가 생성되어 성노동자와 업자들 그리고 모집 국가 간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5. ‘사회학적' 차원에서 구조적 관점으로 본 ‘협의적 강제’와 ‘광의적 강제’ 안에서 위안부와 전시노동자 그리고 전쟁 군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6. ‘제국주의' 차원에서 후발제국주의였던 일제의 전시기 동안 벌어진 위안부 및 징용 문제를 선발제국주의들의 행태와 비교해 어떻게 볼 것인가?
7. ‘정치외교학적'으로 여러 국가와 이미 맺어진 국제법 관계를 부분적인 실증 문제를 들어 특정 국가와 취소할 수 있는가?
2021.5.24
한일갈등타파연대 부대변인 나 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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