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역사왜곡 동상 문제를 민간단체·자치구에 미루지 말라!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의 4월 28일자 질의 “서울시는 지역내 반일동상에 대해 직접 나서서 설치 주체와 과정 및 법적 관계를 실태조사하고 불법 설치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야 합니다.”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및 종로구 소녀상 등은 민간단체나 자치구가 민간토지 또는 자치구에 설치한 시설물로 서울시에서는 개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가 지난 진정서에서 주목한 것은, ‘성평등’을 빌미로 여성주의자들을 이용해 조직을 강화하기에 급급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달리 오세훈 시장이 법조인으로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반일동상 불법 설치물에 대해 법치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답변한 부서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이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도 여성단체협력팀이 서울지역 위안부 동상 관할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는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출범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구축해놓은 여성계 네트워크가 현재에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반일동상의 역사적 사실관계 파악 및 불법 설치에 대해 무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 시장은 2016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야권과 범여권 주요 대선 주자 조사’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스스로 부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출신들에게 포위되어 반일감정이라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왜곡과 외교파탄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듯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주도하는 정세는 한국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하다. 따라서 우리는 반일감정 문제와 관련 동상을 매개로 벌어지는 한일간의 무한 갈등이 민생과 외교를 망치고 나아가 망국의 길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의 침략 앞에서조차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했던 조선 귀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썩어빠진 조선 양반들의 패악질을 오늘 여야 정치인과 여성계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역사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토지 또는 자치구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적극 개입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단체와 자치구를 포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반일감정 관련 동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2021.5.1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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