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지식인들은 전시노동자 문제 해결과 위안부합의 이행에 조건 없이 힘을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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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31 07:14본문
[성명] 일본 지식인들은 전시노동자 문제 해결과 위안부합의 이행에 조건 없이 힘을 실어야 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에 대해 비판한다. 먼저, 이들은 2019년 7월 성명에서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강제노동자 재판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피고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6월, 미쓰비시 머티리얼사와 중국인 피해자 간에 성립된 1인당 10만 위안 및 기념비 건립 등 ‘화해’를 대안처럼 제시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이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과 협정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인즉 일제가 물러간지 77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식민지 지배의 잔재가 존재한다는 발상인 듯하다.
그렇다면 청구권 협정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전제로 일본이 한국에 개인배상 대신 국가배상으로 지불한 유무상 5억 달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는 1977년 6월 30일까지 8만 3,519건에 대해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불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7만 2631명에게 약 6000억 원의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중일전쟁을 통해 일제가 침략한 중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사이에 한국이 맺었던 것 같은 청구권 협정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이들은 스가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말을 다시금 문장으로 만들어 서명하여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화해치유재단이 전달한 피해자와 금액을 보고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엔에 한국 정부가 별도로 지출한 백억 원을 합쳐서 위안부문제연구소 설립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시기 전범국가로서 2천만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참담한 역사적 책임에 대해 39차례 이상 사죄했다. 또한 각국의 전 위안부에 대한 사죄 또한 전시기 동원체제 아래 군의 관여 등에 대해 인정하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사죄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이들이 요구하는 재차 사죄와 반성 요구는 부적절하며, 위안부문제연구소 또한 이들이 관계할 바가 아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의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0년 5월 10일 와다 하루키 등이 발기인이 되어 발표한 “‘한국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상기한다. 여기서 이들이 요구하는 한일간 ‘역사인식 일치운동’은 무수히 사죄한 일본을 끊임없이 사죄하라고 몰아감으로써 한국내 정대협과 같은 이른바 지원단체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정대협 윤미향과 나눔의집의 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상을 매개로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로 나타났고, 양대노총의 왜곡된 징용동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지식인의 이번 성명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상 12년 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손을 잡고 극복할 과제를 말한다. 또한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제간의 약속인 조약과 협정을 대전제로 존중하면서 대법의 징용판결이 국제조약에 위배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한일위안부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21.3.3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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