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정부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일본외무성의 반박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위안부 관련 주장을 담은 홍보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대응”에서 기존 일본어와 영어판 외에 지난 21일 자로 독일어판을 추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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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과정 등을 통해 약속한 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국 측에 합의 시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진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는 ‘강제연행’이나 ‘성 노예’라는 표현 외에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주장도 보인다.

3. 일본 외무성은 특히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5년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한국 정부에 의해 해산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약 60억원의 잔여재산이 미집행 상태이며 △한국 내에서는 정의연은 물론 위안부 관련 영화 등 문화상품에 ‘강제연행’ ‘성 노예’ ‘20만 ~ 43만 명(영화 강철비)’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합의 당시 한국 외교장관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정대협) 등 한국 측은 여전히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했다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무위로 돌리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보고서의 오류인 △구 일본군 위안부들의 불확실한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점 △한정된 정보를 모두 획일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점 △미국 육군에 의한 위안부 심문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한 점 △75년 이상이나 지난 당시 합법적 상업매춘 아래 위안부 제도를 마치 오늘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처럼 국제적 여성인권 이슈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다.

한일 간 불협화음의 근저에는 전임 정권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고 싶은 문재인 정권이 자리하고 있다. 즉 문 정권은 한일 합의로 인해 활동 중단의 위기?에 처한 지원단체의 정치공세 앞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더욱이 지원단체와 밀접한 국내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들은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자 보호막이기에, 내수용 반일정치를 위 해 외교까지 포기해야 하는 형국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이다.

일본 정부에 권고합니다. 한일 간 위안부 관련 매듭이 풀리지 않는 데에는 국내외 NGO들이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안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외무성은 이 허점이 많은 보고서에 대해 치밀한 반박문서를 준비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인 선택이긴 했으나, 이후 위안부 문제는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일본외무성의 반박문서를 공개하는 데에서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10.28.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