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베를린시는 위안부 동상의 성격에 대해 독일 전역의 토론으로 확대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시는 13일(현지 시각) 논란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며 법원이 (소녀상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베를린시는 어떠한 추가적인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상 설치 주체인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시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12일 철거 명령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베를린행정법원에 낸데 따른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베를린시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전격 철회’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정의연(정대협) 측과 코리아협의회의 항의 시위에 따른 승리처럼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이는 베를린시의 입장을 호도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 미테구가 동상 설치에 동의했던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미테구는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간파했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 정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측이 일본을 타겟으로 한 이 조형물의 영향으로 인해 독일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된다고 봤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것과 관련이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시와 논의가 시작되면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소녀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위안부 이용수 씨는 베를린 위안부상은 “피해자의 한과 슬픔”이라고 개탄한다. 여기에 위안부상을 지켜달라며 윤미향 등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 연명한 서한을 주한독일대사관에 전달했다.

오늘날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와, 타의에 의해 인신매매 당한 여성의 성격이 다르듯이 지난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또한 일본이 국적이었던 식민지 조선 여성과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점령지 여성들의 삶은 조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위안부상 철거 반대 측의 ‘(세계의)보편적인 여성 인권’과 ‘한과 슬픔’ 같은 추상적인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물며 위안부 지원사업 관련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을 필두로 의원들이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반대에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상은 국내 전역에 설치된 것은 물론 해외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등에 이어 15번째로 독일에 설치 중 논란이 발생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함께 패전국으로 베를린에서만 연합군(주로 소련군)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아픔을 지닌 나라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독일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위안부 동상은 대내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로, 한일 관계에서는 외교참사로, 국제 관계에서는 ‘세계 여성인권’을 내세워 일본을 마치 ‘악의 축’처럼 이미지화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히틀러 아래 나치즘을 혹독하게 경험한 독일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 전역의 토론을 통해 위안부상의 성격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 해법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2020.10.15.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