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과거사 문제 ‘결정적 시발점’인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 거짓말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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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5-25 09:29본문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과거사 문제 ‘결정적 시발점’인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 거짓말을 공개하라!
한국과 일본은 그간 일제하 과거사 문제로 인해 매우 불편한 사이였으나,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 또한 우호적으로 화답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창립된 1990년 이전까지는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할 만큼 우려스러운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정대협은 199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아시아연대회의’까지 발족시키는 등 위안부 문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양국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199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유엔 차원의 첫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일제는 전시기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식민지와 정복지의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동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위안부 문제가 유엔에서 공식적인 보고서와 결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그 권위를 디딤돌로 삼아 정대협은 본격적으로 관련 소송을 벌이면서 동시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위안부 동상(평화의 소녀상)을 대량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고무된 일제하 ‘징용’ 관련 단체들 또한 소송과 함께 강제징용노동자 동상(징용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후일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바 있다. 그리고 유엔과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위안부·징용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대협의 윤미향 사건과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건 및 각기 다른 판결로 혼선을 빚고 있는 징용 사건 등에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사 문제의 시발점에는 1977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1983년 『나의 전쟁범죄』 라는 책을 저술한 요시다 세이지(吉田 清治. 본명 吉田 雄兎)가 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이 군부대를 이끌고 제주도의 마을 등에서 200여명의 여성을 강제로 징병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진술했고, 1982년 아사히신문이 기사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43년부터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끌고 간 한국인 징용자의 숫자는 종군위안부 1,000명을 포함하여 6,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014년, 요시다 세이지의 진술을 역추적한 한국인들과 아사히신문 기자들에 의해 그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져 아사히신문 측은 관련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한 바 있다. 요시다 세이지는 1942년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일하다, 1947년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정치 성향과 맞물려 위안부 사안을 마치 실화처럼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 위안부 실태 조사’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있다. 또한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증거자료로도 채택된 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거짓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일제하 전시기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해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요시다 세이지 류의 거짓말이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일제의 공창제라는 상업매춘 제도 아래 일하던 일본과 조선 등지의 여성들이 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사코 입을 닫는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탄해야 하지만 종결된 사안을 거듭 반복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국가 사이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하여 잘못 꿰어진 첫 단추인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을 언론에 널리 알려 국민들이 지닌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한 걸음씩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5.2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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