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를 비판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하 강경화)은 24일 열린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서 행한 개회사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과 생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3원칙을 밝혔다. 이는 장관의 공식 발언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무방하다.

먼저, 강경화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자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당시 생존자 80.4%에 해당하는 37명의 수령자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더욱이 정대협이 지원금 1억원 수령을 원하는 구 위안부 A씨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증거 서신까지 공개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정황들은 정대협 등 지원단체와 관련된 소수의 목소리만 크게 포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생존자 중심 해결 3원칙에 대해 비판한다. 강경화는 첫째, 피해자와 생존자의 보상이 이뤄지거나 다른 형태로의 보상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의 논리는 부적절하다. 위안부 문제와 분쟁지역 성폭력 문제를 연결하려면 일제 식민지 기간처럼 오늘날 지구촌 분쟁지역이 식민지로 전제되어야 한다. 혹은 전쟁 당사국이거나 내전 중인 분쟁지역처럼 일제 식민지 시기 또한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이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등장한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였으며 식민지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사죄와 보상을 실시했고, 역대 한국 정부 또한 위안부 지원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정의를 실현해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러한 강경화의 주장은 가해자에 대해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성폭력 가해자 문제로 일반화할 경우 역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며 결국 선언으로만 그치게 된다. 이는 오늘 지구촌 성폭력 문제에 위안부 문제를 무모하게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른바 지원단체 등의 정치적 의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피해자와 생존자, 여성과 여아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경화는 각국의 정부가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과 법률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일반론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역사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는 분쟁 상황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포럼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문제로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성폭력 불량국가’와 같은 이미지로 각인시키려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또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프라밀라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 참석자들 면면을 보더라도 정부는 ‘일본 망신주기’ 프로그램에 무의미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과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파탄 낼 것인가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

2020.11.25.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