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키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11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전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씨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자기들 맘대로 장난으로 한 거다, 거기다가 10억엔까지 받았다. 왜 또 받아먹었냐”고 말했다.​

이 씨의 주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한 게 아니냐는 의미인 듯하다. 그러나 합의사항 1항에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2항에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고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협상은 고노담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산되기 전까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6명 중 37명과 사망자 199명 중 58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씩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 씨의 주장은 80%에 해당하는 수령자들의 바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씨 사례에서도 보듯 그간 위안부 지원단체들의 논거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유엔의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위안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난처하게 된 것은 이 보고서가 거짓말로 드러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과 전 위안부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까닭이다.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1996년 외무성 반박문서를 유엔에 제출하려다 철회하게 됐는데, 위안부 이슈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여성/성’ 문제로 들끓고 있던 당시 유엔의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해결책이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60명(혹은 61명)이 1인당 500만엔(의료지원금 200만엔, 복지지원금 300만엔)을 수령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었는데 이후에도 한국에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위안부 협상>이라는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었고 여기서 한국 내 지원단체와 소수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한일간의 위안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필리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나서서 필리핀 정부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은 충분한 사과를 취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 권익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에서는 추가 사죄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처럼 내년 1월에 있을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양국의 외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요구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1996년 외무성 반박문서부터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관계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2020.11.18.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