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과거사 관련 팩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외교국장이 11일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특히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국내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 방식은 일본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징용 배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사법시스템’을 새삼 강조한 것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사실상 그간 징용 판결의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에는 위기의 북핵 미사일 사태를 맞아 공조가 필수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앞에서 지난 시기 징용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오늘날 중차대한 안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이해가 자리한다.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한 저명한 지식인은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공은 모두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측 태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정권에게는 마취 없이 외과 수술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통증이 있다고 비유했다. 따라서 한방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민의 체질 개선부터 도모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일감정의 여론으로부터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이는 그와 같은 일본 엘리트들은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일제하 과거사가 권력을 두고 벌이는 한국 내 정치 게임이라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차 진행 중인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수도” 있다며 합동군사훈련에서 일본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우려하는 이재명의 발언을 접한 다수 국민들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조소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선동은 위안부와 징용 등 사안으로 선동되어 ‘일본은 가해자’로 세뇌된 적지 않은 한국민들의 기억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일제 과거사는 포퓰리즘 정치의 대표적인 프로파간다가 된지 오래다. 따라서 다수 여야 정치인들은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참배해 인증사진을 찍는 등 경쟁적으로 반일감정을 이용한 국수주의 정치행태를 보여 왔다.

이재명이 북핵을 애써 외면하며 욱일기와 자위대 운운하는 것은 6.25 남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과 같은 불상사가 없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안전불감증이지만, 반일감정만 부추기면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몰아 뒤엎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실재하는 북핵 미사일과 허구의 반일감정에 포위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돌파하려면 먼저 기존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 그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 징용 및 위안부 보상과 사죄에 대한 역사팩트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2.10.12.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