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잇는 기시다 정부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 이행으로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지난 8일 피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부음을 접하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일제하 과거사와 관련한 그의 노력을 재평가함으로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아베 전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2015. 11. 2.)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협의를 가속화하여 마침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타결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기시다 외무대신은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② 일본 정부는 前 위안부분들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사업(10억엔 예산)을 행하며 ③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며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며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위안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③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014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조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이를 기사화한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사죄하고 기사를 취소해 일본 내 반발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베 총리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노담화’의 정신을 승계함으로써 11개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이미 실시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등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2019년 8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노 재패니즈, 즉 일본이나 일본인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대할 것은 노 아베”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베 전 총리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선전·선동에 휩싸인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반일감정의 도가니에 빠진 바 있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일본 기시다 외무대신은 오늘 일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합의’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 받아 한일외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파탄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터무니없는 반일감정의 프로파간다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제법적으로 양국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 및 위안부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2.7.13.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