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일 안보동맹 폐기, 여가부 폐지 반대’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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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13 09:59본문
[성명서] ‘한미일 안보동맹 폐기, 여가부 폐지 반대’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개선을, 대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 두 가지 공약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노조 활동의 본디 영역을 크게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들, 일부 지역지부들이 수령한 금액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사측의 합리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러한 노조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것은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한다.
둘째,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민단체에 지난 5년간 지원한 세금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관련하여 개방직·산하기관 임원은 25%가 시민단체·여당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시민단체가 친(親)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셋째, 양대노총은 용산역 광장의 일제하 전시기 노동자상(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노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강력한 성평등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공세는 민주적인 선거로 탄생한 차기 정부를 마치 전복시키겠다는 의도처럼 읽힌다. 즉 이들의 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6.25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남침한 사실을 상기하게 하며, 유사시 한미일 안보동맹을 해체시켜 결과적으로 적화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성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일 양대노총이 주도하는 ‘충남지역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록원 노영종 학예연구관은 “1938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5월에 적용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일제가 조선인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군인, 공무원, 노동자, 성 노예로 780만 명이 강제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제하 국민징용령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 한반도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한반도 외 국민징용은 22만2217명 · 육군징병은 16만6257명(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780만 명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제하 공창제 하에서 전시기 동안 일본인여성과 조선인여성 등이 상업매춘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일부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 사례와 구분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곡된 역사의 반일동상 설치를 통해 한·일 외교관계를 교란시키려 한다.
이상에서 보듯 양대노총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시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정부 세력에의 국가보조금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지원 약속 등 안보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자신의 정치 생명과 국민의 안녕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안보동맹 폐기’와 ‘여가부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 촉구한다.
2022. 4.1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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