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징용 관련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협정 인정을 부정하는 이재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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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3-02 09:38본문
[성명서] 징용 관련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협정 인정을 부정하는 이재명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이재명)가 "강제노역(징용 등)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해결 방법은 일본 정부가 찾아내야 하며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국민이 "(일제 강점기에) 죄 없는 소녀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납치한 전쟁 범죄"에 대한 한국 측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본 교도통신(2.28)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재명의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은 같은 날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의 이른바 ‘역사와미래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에는 유기홍 의원, 조광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이지원 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를 통해 강제동원 노동자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후에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유족회, 군무원유족, 강제징용피해자유족, 강제동원피해자유족,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역사와미래위원회’의 정체성과 조직 강화는 이재명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대일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전의 선거용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이러한 선전선동은 리틀 노무현을 자처하는 이재명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등의 합리적인 대일 정책기조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온하다.
노무현 정부와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보상을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으며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5년~2006년까지 21만8,639건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2007년~2015년까지 7만2631명에게 청구권 자금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발표한 수출 규제 조치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32개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즉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신뢰할 수 있으나, 한국은 대 러시아 제재 동참을 망설인 탓에 동맹 관계에서 거리를 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이미 국제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두고 여전한 반일 역사팔이로 미국과 긴밀한 일본을 모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 대러시아 관계 등에 어정쩡한 자세로 인해 국격은 추락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파괴해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 이는 동맹이 부재한 가운데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철을 만약 한국이 밟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국에 걸맞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리된 과거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않는 대통령, 민생과 안보를 제대로 챙기며 동맹 외교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와 같은 재앙을 막고 국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2.3.2.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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