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전쟁의 서막일 수 있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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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2-09 09:20본문
[성명서] 한일전쟁의 서막일 수 있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본이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외교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이 참여 중이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을 추진하면서 그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 말기 1590년부터 에도시대 말엽인 1867년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제하 전시기인 8년간의 조선인 동원문제로 세계유산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도광산에 대한 역사왜곡과 대일 외교의 과도한 국내 정치화와 유관하다.
또한 폐광 이전인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불임금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자료로는 ‘사도광업소의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사도광업소 현장에서는 1940~42년 6차에 걸친 ‘모집’에 따라 조선인 노무자 총 1,005명을 채용했으며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인 노무자와 같았다. 그리고 나머지 관알선 및 징용 또한 합법적인 노동이었다.
이들에게 근속 3개월 이상이면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회사 부담이었으며 사망의 경우 보험금 300엔이 나왔고, 가족용 사택이나 독신자용 기숙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대여했다.
다음은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2019) 조사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 등장하는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의 두 인물이다.
일반 도일자로 규슈 탄광 등에서 일했던 33세 남편을 둔 천옥돌은 “아이를 업고 손수레에 얼음과자 100개를 싣고 하루 종일 행상을”했다면서 그럼에도 “전쟁 중에 육지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사도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라고 증언한다.
유일한 사도광산 생존자의 구술 기록의 주인공은 임태호이다. 연구자(정혜경)는 “임태호(20세)는 1940년 11월 ‘모집’이라는 형태로 젊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 땅(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을 밟았다.”면서 "임태호는 ‘자유 모집’으로 알고 갔는데, 현지에서 ‘징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즉, 재단의 사도광산 증인 중 한 명인 천옥돌은 자유롭게 일반 도항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사도광산 동원 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한 사도광산에서 일한 임태호는 일제가 1944년에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했음에도 1940년에 도일한 자신을 ‘징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임태호가 “법적인 경로는 할당모집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강제동원은 ‘징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노동을 체감 노동으로 합리화하려 한 연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편, 재단 연구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筑波)분관의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라는 제목의 자료에 인원수(1,140명)와 공탁금액(231,059.59엔)이 나온다.
이는 연합국군최고사령부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 및 각 도도부현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 등장한 것으로 이 공탁금이 후일 청구권 자금에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유산 추진이 새삼 논란이 된 배경에는 민주화 운동에 기댄 한국의 국수주의자들과 일본의 군국주의 비판 세력들이 각기 동상이몽을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일감정을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윤소영 교수(한신대)는 “국민적 합의 없이도 친북-연중-비미-반일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 같”다며 “‘문재명 정부 10년동란’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 내지 목적에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사실상 한일전쟁의 서막일 수 있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비를 즉각 중단함으로써 국제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2.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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