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시대착오적인 반일정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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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26 09:40본문
[성명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시대착오적인 반일정치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일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적성국가"라고 발언해온 이재명 후보(이하 이재명)에 이어, 최근 부산을 방문한 송영길 대표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에 출전한 정운 장군이 "왜놈을 무찌르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단 말이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이재명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반일감정이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두고 이를 친일파들의 협상 결과라며 국내 정치에 접목한 구 민족주의 세력이자 수구주의자들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들이 왜 반일정치에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일협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통찰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일기본조약의 실제 산파역은 미국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기를 맞아 미국은 일본과 한국, 대만 사이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아시아 지역 경제블록을 기획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당시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써 한국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수교가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다.
1951년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서 한일 양국이 동맹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패전국인 일본은 당시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의 강한 요구대로 한일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반일정치가 커다란 오류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첫째, 국내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내 판결을 일본에 강제하려는 이재명의 발상은 청구권 자금의 성격과 국제법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주권면제’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시기 박정희 노무현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보상금의 재원이 청구권 자금이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인지 능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둘째, 이재명은 일본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성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악의적인 정치 프로파간다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선동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여 한반도를 침탈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다. 즉, 반일감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지난 역사의 공포를 강제 주입해 목전의 표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렇듯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이재명의 권력 장악으로 현실화할 경우, 한일 양국간 수교와 상호 국가승인의 기반을 허물어 외교단절은 물론 국지전 등 매우 위험한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맥을 잇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국면을 맞은 오늘, 아무쪼록 여야 모두는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반일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1.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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