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과거사 외교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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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15 13:50본문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과거사 외교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첫 대면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이 먼저 하야시 외무상에게 말을 걸어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문제를 꺼냈으며 이에 하야시는 이들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이란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말하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순 국부 중에서 58%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리버풀 비틀스 스토리 뮤지엄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존 레논의 히트곡 '이매진'을 피아노로 연주해 호평을 받았는데,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옵저버) 중인 한국의 정의용이 하야시에게 대화를 요청해 거론한 것이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문제였다.
한국을 대표해 국제 외교의 장에 나간 장관이란 사람이 만찬장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시도한 것도 몰지각한 행동이지만, 더욱 놀라운 건 정 장관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곧 한국 정부의 입장이므로 G7 외교석상의 해프닝에서 보듯 일제하 과거사 이슈와 관련하여 일본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 외교가 처한 고립과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 판결은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반한다. 따라서 대법 판단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 위반이므로 외교석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사안 또한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협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하다.
이러한 국제법적 기본 원칙은 G7 리셉션에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내용으로, ‘강제징용’ 사안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결론 낸 노무현 정부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정을 존중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작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선전·선동하는 세력들의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에 의해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강제징용·위안부 이슈는 특정 조직에서 편향된 이념의 정파들이 과도하게 문제화한 결과이며 이들에 의해 각인된 국수주의적 표심 앞에 투항한 정치권의 초라한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존중’을 말하면서도 ‘피해자’ 운운하며 통치권을 포기한 채 오락가락하는 시대착오적인 내수용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G7에서처럼 어처구니없는 과거사 외교를 재발 방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서 예측 가능한 외교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2021.12.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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