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정치현상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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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1-27 17:30본문
[입장]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정치현상을 판단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여느 선거 때처럼 다수는 결국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개인이건 단체건 선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 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의 운동 목적은 한·일간 갈등 해소를 통한 '외교정상화'이며, 그 수단은 ‘반일동상 철거 및 관련 단체의 해체’입니다. 따라서 정치현상 또한 운동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정권은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타련은 공과 중에서 계승·발전시킬 것과 비판할 내용을 드러내는 운동 과정에 있습니다. 회원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과는 별개로 한타련이 조직적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선 안 되는 까닭입니다.
단체명에 나와 있듯 ‘갈등’을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공표하면서 日어선 328척 나포, 日어부 3929명 감금 억류했고 日어부 44명이 사망했습니다.
·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시켰고 이후 여성부를 정부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했고, 이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로 개편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과거사와 관련해 한일 외교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여성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페미니즘이 국가시책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에 임하고 있는 주요 후보 및 정당들은 한일관계 및 페미니즘 이슈를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타련은 ‘역사와 성性’이 정치의 도그마로 변하는 순간 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과거사 소환은 자칫 전쟁을 부르는 ‘국수주의’의 전형이며, 휴머니즘에 반하는 극단적 페미니즘의 전횡은 ‘종의 종언’으로 귀결됩니다.
한타련은 피해망상적인 교의(敎義)를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파쇼정치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주권자들께 갈등의 원인을 알려냄으로써 갈등의 재생산을 막는 일에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2021.11.2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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